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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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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지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2002년
2001년
1997년
1992년
1990년
13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2659 판결
  [감봉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4]
   감봉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

1986년
15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81 판결
  [의원면직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42]
   의원면직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

1981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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